법령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：상고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1988년
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. 1. 21.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: 항소
[강간등][하집1988(1),514] 강간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1986년
5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323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공1986.10.1.(785),1260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시행령
6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38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4(2)형,352;공1986.7.1.(779),833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1985년
1982년
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70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][공1982.11.1.(691),918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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